전세 퇴거자금 대출 1억 제한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폭증)

6·27 대책 발표 이후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자들이 자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계약 취소가 잇따르며 아파트 거래금액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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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직후 계약 해제 255건…서울 주요 단지 취소 속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선계약분 중
255건이 해제 신고됐다. 특히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27일에만
85건의 계약이 해제되며 시장 충격이 집중됐다.

강남3구를 비롯해 마포·성동 등 인기 지역에서도
대규모 계약 취소가 발생했다.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 32억원 거래를 포함해
서초구 ‘신반포16차’, 마포구 ‘더클래시’,
성동구 ‘옥수삼성’ 등 고가 단지 계약이 무더기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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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금액 절반 이하로 급감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6319억원으로
직전 일주일 대비 67.3% 감소했다.
강남구는 71.3% 줄어 637억원,
서초구는 97% 급감해 15억원,
송파구도 89.9% 감소한 43억원에 불과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막힘으로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커지자
집값 하락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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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갑’ 되는 시장…계약갱신 외에 뾰족한 대책 없어

6월 28일 이후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부터는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원까지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선매수 후실거주’ 계획을 세웠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전략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이후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존해야 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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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들 “세입자와 계약 갱신 외 방법 없다”

무주택 실수요자 A씨 부부는
“세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몇 년간 전세를 놓고
자금을 모은 뒤 입주하려 했지만,
퇴거자금 대출이 막혀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를 안고 매수하더라도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실거주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전반이 매수자보다 세입자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FAQ – 세입자 보증금 대출 제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는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6월 28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최대 1억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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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전 규정이 적용되며,
6월 28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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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세입자의 자력 이사 외에는 현실적으로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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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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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로 계약 취소가 늘어난 이유는?
대출 한도 제한으로 자금 계획이 꼬인 매수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기하면서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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