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빚탕감 제도가 이재명정부에서 대폭 강화됐습니다.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을 통한 신청 방법과 조건, 감면율 등 핵심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정부 지원제도, 소상공인 재기에 ‘숨통’ 역할
연체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장마저 거부당해 사업을 접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연체자 대상의 배드뱅크, 최근 부실 차주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병행 운영합니다. 캠코가 수행하는 배드뱅크는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 후 전액 소각 또는 부분 감면을 진행하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 채무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제공합니다.
자격 조건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으로 채무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되었고 채무총액이 무담보 포함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특히 배드뱅크는 장기연체로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차주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 연체 상태이거나 담보채무가 포함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가구원 수 따라 달라진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4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230만 원 이하 소득이면 중위소득 60% 이하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되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다”며 허위 신고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뱅크 감면 프로세스와 신청 창구
캠코는 배드뱅크 전담기관으로 전국 38개 지점과 캠코 홈페이지(kamco.or.kr)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채무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하며,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율, 분할상환 계획이 확정됩니다. 심사 후 최종 동의하면 약정 체결과 함께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집중
새출발기금은 전용 홈페이지(newstartfund.or.kr)와 1600-5500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자가진단,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접수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평균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드뱅크·새출발기금 감면율·분할상환 조건 차이
배드뱅크는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100%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80% 감면 후 10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며, 나머지 잔액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어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장기연체 채무자 중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부실화된 단기 연체 차주 중심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신청 전 무료 상담센터 활용 권장
정부는 심사 탈락을 방지하고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코와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자격 여부 사전 점검과 서류 작성 방법, 심사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성공적인 채무조정
경기 수원에서 소형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카드대금 연체가 누적됐습니다. 2025년 초 새출발기금을 통해 8,500만 원의 채무 중 7,600만 원을 감면받고, 잔액은 20년 분할로 상환 계획을 세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신청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상담센터 도움으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며 정부 지원 덕분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금융권과 협력해 정책 지속성 확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과 협의해 채권 손실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정부 단독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같은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이나 워크아웃을 이미 이용한 경우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추경 4천억 원 편성, 113만 명 지원 계획
2025년 6월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지원 예산으로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약 113만 명 이상의 장기·단기 연체자에게 채무 소각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심사 소요 기간과 주의사항
심사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2주 내외이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자동 철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한 누리집 또는 문자·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감면 후 신용등급 회복까지 소요 시간
감면 이후에도 기존 연체이력은 공공정보로 남아 당장 신용등급 회복은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상환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공공정보 해제가 가능해져 신용등급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1. 새출발기금 신청 시 공동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만큼 신청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가구 전체 재산이 아니라 신청인 본인 지분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Q2.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폐업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것이고, 자격 요건(연체기간·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채무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 나머지 금액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환 완료한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채무에 대해 배드뱅크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채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감면이 확정되면 바로 상환이 시작되나요?
감면 확정 후 약정 체결을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일은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날짜에 맞춰 납부합니다.
Q5.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채무로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채무가 있고 각각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 채무별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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