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최장 10일 황금연휴 현실화될까
오는 10월,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맞물리며 최대 열흘 간의 황금연휴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총 10일 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달력 속 연휴 퍼즐…10일이 마지막 조각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10월 3일은 개천절, 4일은 토요일, 5일부터 7일은 추석 연휴, 8일은 대체공휴일, 9일은 한글날이다.
여기에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추가될 경우 11일(토), 12일(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휴가가 완성된다.
정부,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 사이
정부는 그간 내수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된 바 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 줄어드는 내수 효과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월의 경우, 해외 출국자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내국인의 관광 소비 지출액은 오히려 1.8% 줄어든 3조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임시공휴일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실망감도 컸다는 평가다.
생산성 타격…연휴의 또 다른 그림자
장기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4일 줄어들며 수출은 10.2%, 산업생산은 3.8% 감소했다.
특히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반에서 생산 감소가 나타났다.
공휴일 사각지대…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임시공휴일의 사각지대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의무 적용되지 않아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천만 명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은 일부 국민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내수뿐 아니라 수출, 생산 등 전반적 경제 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대와 우려 사이…정부 결정 주목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 기업 모두의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이 휴일로 확정될 경우, 연차 없이도 장기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 국민적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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