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온라인 국민 질의 플랫폼 ‘국민사서함’을 개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사서함’ 개설…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 받는다
대통령실은 6월 24일, ‘국민 사서함, 함께 만드는 국민주권 정부’란 이름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공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구글 폼 형태로 운영되며, 경제, 민생, 사회,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국민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 사서함에 접수된 모든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 소통 철학 강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사서함 개설은 이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을 정책 결정 중심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모두의 질문Q’라는 온라인 정책 질의 플랫폼을 운영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실시간으로 접수된 질문에 대해 직접 답하거나, 관계 부처 답변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쌍방향 소통을 시도했다.
질문 선정 기준은 ‘공감과 시의성’
이번 사서함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질문은 **‘공감도’와 ‘시의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현안, 민생 이슈, 사회적 논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과 답변의 일부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 참여형 정부 운영 예고
대통령실은 향후에도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추가로 개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철학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셈이다.
특히 정책 제안, 민원 접수, 정책 후속 모니터링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로 사서함 기능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쌍방향 정치 구현을 위한 시도
이번 ‘국민사서함’ 개설은 대통령이 직접 응답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성을 동시에 갖춘 시도로 평가된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사서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 온라인 구글 폼 형태로 운영되며, 경제·민생·사회·외교 등 전 분야 질문을 접수받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Q2.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회적 공감대가 높거나 시의성이 있는 질문 중 일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변합니다. 나머지는 관계 부처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질문 제출 후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 모든 질문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공감도·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필요 시 대통령실에서 공식 답변하거나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Q4. 실명으로만 참여 가능한가요?
→ 대통령실은 질문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실명, 익명 모두 가능하나, 공정한 절차를 위해 사실에 기반한 문의가 권장됩니다.
Q5. 과거 운영됐던 ‘모두의 질문Q’와 차이점은?
→ ‘모두의 질문Q’는 당 시절 정책 질의용이었다면, ‘국민사서함’은 대통령실이 직접 운영하며 국정 전반 질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확장된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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