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법개정 (+“3개월만 일해도”…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도입 검토)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는 연금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설립 △수익률 개선 △근로감독관 1만명 증원 △특수고용직 퇴직연금 확대 등이다.

기업 규모 따라 5단계로 나눠 시행

퇴직연금 의무화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먼저 도입한 후, 100∼299인, 30∼99인, 5∼29인 사업장 순으로 확대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급여 단일화 및 수급 기준 완화

현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 체계를 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은 사라지고, 장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형태로만 제공된다.

아울러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완화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공단 신설로 수익률 개선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 공공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국민연금처럼 전문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 금융기관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낮은 수익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공단 설립을 통해 자산을 집중 관리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권 반발… 갈등 불가피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권은 정부의 기금화 및 공단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도 변경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 적용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결합하고,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도다.

근로감독관 1만명 체제로 확대

노동부는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천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4천명은 노동부 소속, 나머지 3천명은 지자체 소속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은 그 후속 조치다.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경찰’로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주장해온 명칭 변경안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응 등 노동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률 집행 주체로서의 위상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법과 실행은 단계적으로 진행

정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이행 계획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연금체계 전환에 따른 제도적,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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