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받는 현실 방법(+근로자성 인정되면 가능)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면, ‘위장 프리랜서’로 판단돼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될 수 있는지 조건부터 청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2년 이상 근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요건이 충족됩니다.
• 주 평균 2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 발생 가능성이 생기는데, 25시간 이상은 이를 충분히 초과합니다.
• 정기적·지속적 업무 수행: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휘·감독 받음: 출퇴근이 자유로워 보여도, 상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 도구 제공: 회사에서 노트북, 휴대폰 등 업무 장비를 제공받았다면 근로자성의 주요 증거가 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건별 용역료가 아니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충족되면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프리랜서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받기 위한 절차

1. 근로자성 판단 신청(고용노동부 진정)
   본인의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근거 자료 확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캘린더, 업무일지 등)
   • 상사와의 메신저·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 급여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 회사 제공 장비 사용 내역
   • 업무 규정, 계약서 등
3. 퇴직금 청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당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FAQ

Q. 프리랜서인데 월급처럼 매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기적·지속적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출퇴근 자유로웠는데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출퇴근 시간 자율성만으로 프리랜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감독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로 인정된 후에도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며, 거부 시 노동청을 통한 법적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근무 형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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