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까지 막는다? 서민 급전 창구 차단에 걱정 커져
최근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방침입니다. 특히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가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부동산 영끌 수요를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정작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7월 1일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은행, 2금융권, 카드론까지 모두 신용대출로 묶여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엔 은행과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합쳐 연 소득의 2배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만으로 한도를 모두 쓰게 되면 카드론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카드론은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금융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중저신용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였죠.
“영끌 막자”지만 서민 부담 불가피
정부는 카드론까지 규제를 확대해 부동산 영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차주들이 카드론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경기침체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던 서민들에게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800만원 선으로,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카드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 의지는 이해하지만, 카드론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드업계, 수익 30% 이상 급감 우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데, 이번 규제로 취급액이 급감하면 수익이 20~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카드론 금리마저 1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취급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최근 여신금융협회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9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83%로, 금리 부담은 높아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서비스는 제외, 하지만 근본 대안 필요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적고 초단기 상품으로,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는 단기간 소액이어서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규제가 장기화되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 상공인들에게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집값 안정 여부에 따라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FAQ
Q.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나요?
A. 네. 7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되어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Q. 카드론 규제 강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 시장의 ‘영끌 대출’을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Q. 현금서비스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적고 초단기 상품이라 신용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Q. 카드론 규제로 어떤 사람이 가장 영향받나요?
A. 은행·2금융권에서 이미 한도를 채운 서민, 자영업자, 중저신용자가 카드론까지 막히면 급전 마련이 어려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카드론 평균 금리는 얼마인가요?
A.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9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3%로 집계됐습니다.
Q. 카드사 수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업계는 카드론 취급액이 줄어들면서 카드사 수익이 20~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없나요?
A. 업계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 추이를 보며 향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화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07.02 - [분류 전체보기] - 최강야구 시즌4, 이종범 감독부터 김태균·윤석민 합류까지 총정리!
최강야구 시즌4, 이종범 감독부터 김태균·윤석민 합류까지 총정리!
야구팬이라면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된 소식, 바로 JTBC 시즌4 소식이 아닐까요? 시즌 개막 전부터 뜨거운 논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화제의 중심에는 현역 프로야구 코치에서 예능 감독
mucher81.com
2025.07.02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시작(+ 책 읽고 최대 6만 원 받는 법)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시작(+ 책 읽고 최대 6만 원 받는 법)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책으로 나를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특별한 혜택책장을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 마음을 울리는 문장들. 여러분은 독서로 어떤 기쁨을 느끼시나요? 이제 그 행복
mucher81.com
2025.07.02 - [분류 전체보기] - 러브버그, 계양산 덮친 대발생…원인과 대책은?
러브버그, 계양산 덮친 대발생…원인과 대책은?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가 대규모로 출현해 등산로를 뒤덮으며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기후변화와 도심 환경이 결합해 발생한 이번 사태의 배경과 방제 현황
mucher8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