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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금액 (+2차 추경안)

by 돈을 벌어주는 홍여사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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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지급, 장기 연체채권 탕감, 지역화폐 확대, 가전·숙박·문화 할인, SOC 투자 강화, 벤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 규모: 10조 3천억 원
  • 지급 대상 및 금액
    •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 25만 원
    • 차상위 계층: 40만 원
    • 기초수급자: 50만 원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추가 2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신용·체크카드
  • 시기: 국회 통과 후 1차 즉시 지급, 2주 내 2차 지급


113만 명 ‘채무 탕감’ 프로그램

  •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113만 명
  • 채권 매입 규모: 약 16조 원
  • 재원: 정부·금융권 각 4천억 원 투입
  • 지원 방식: 채권 소각, 원금 최대 80% 감면 또는 분할상환(최장 10년 가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및 면책 강화

  • 지원 대상: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규모 및 방식:
    • 채무원금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 대상 확대, 10만 명 추가 포함
    • 예산 7천억 원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품권 확대

  • 지역화폐 발행 규모: 총 29조 원 (국비 6천억 원 추가 지원 포함) 
  • 할인율:
    • 인구 소멸지역: 15%
    • 비수도권: 13%
    • 수도권: 10%
    •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따라 7~15% 차등 적용 


가전·숙박·문화 소비 촉진

  • 환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10% 환급 (최대 30만 원, 총 3천억 원 규모)
  • 할인쿠폰: 숙박, 영화, 공연, 스포츠 시설에서 총 780만 장 제공 


건설·SOC 투자 확대 및 유동성 공급

  • SOC 투자: 철도·항만 등 기반시설에 1조 4천억 원 투입
  • 부동산 PF 지원: 5조 4천억 원 유동성 공급, 리츠 투자, 미분양 매입 등 포함
  • 소상공인·벤처 지원:
    • AI·벤처·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자금 1조 3천억 원 투입
    • 모태펀드 출자, 저금리 정책자금 보강 


세입경정·국채 발행 및 재정 전망

  • 세입경정 규모: 10조 3천억 원 (법인세·부가가치세 감소 반영)
  • 국채 발행: 19조 8천억 원
  • 총지출: 702조 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 (재정적자는 GDP의 약 -4.2%) 


경기 영향 및 기대 효과

  • 추경 집행 시 성장률 0.1~0.2%p 상승 예상 
  • 소비심리 개선,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진단과 민생 현장 반영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라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 

💡 맺음말

이번 2차 추경은 다양한 계층을 폭넓게 아우르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한 번에 노리려는 포괄적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채무 탕감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눈에 띕니다.

국회 통과 이후 7월 초부터 소비쿠폰 및 탕감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의 실효성과 더불어, 자칫 커질 수 있는 물가 상승·재정건전성 논란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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