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 식당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촬영 장소였던 간장게장 식당 주인이 배우 박서준의 동의 없이 촬영 장면을 광고에 활용해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액은 청구액 대비 극히 적은 500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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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사용된 박서준 사진, 소송으로 이어진 이유

2018년 드라마 방송 이후 식당주인 A씨는 ‘박서준이 먹은 간장게장’이라는 광고문구와 드라마 장면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5년 넘게 식당 내외에 걸었다. 네이버 검색 광고도 집행하며 식당 홍보에 박서준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박서준은 동의 없이 광고에 초상을 사용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서준 측은 광고 계약 관행에 따라 연 10억원 상당으로 산정해, 6년간 총 60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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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드라마 장면은 관행상 사용 가능” 주장했지만 패소

A씨는 “드라마 장면은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며, 협찬사의 홍보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성명은 공개됐더라도 영업 목적의 무단 사용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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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500만원…식당 영세성 등 고려

법원은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 식당이 영세하고, 초상권 침해의 형태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이유다. 또 이미 현수막이 제거되고 광고도 중단된 상황으로, 박서준이 요구한 ‘침해행위 금지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 확정…양측 모두 항소 안 해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박서준과 식당주인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결과로 사건이 종결됐다. 박서준은 일부 승소했지만, 주장한 손해액의 0.08% 수준만 인정되면서 배상액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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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시 벌금·형벌 가능성은?

이번 사건처럼 연예인이나 개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단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지만, 영리적 목적의 무단 사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판단되면 형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형태라면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명예훼손)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란하거나 성적 모욕을 가하는 촬영물이 포함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상업적 광고로 초상을 무단 사용했을 경우는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며, 실제 배상액은 당사자의 사회적 위치, 광고 사용 기간, 광고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FAQ

Q1. 박서준은 왜 식당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나요?
A. 드라마 장면을 식당 광고에 동의 없이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주인이 ‘박서준이 먹은 간장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드라마 장면을 5년 넘게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Q2. 식당주인은 왜 패소했나요?
A. 법원은 “공개된 연예인 사진이라도 영업 목적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관행 주장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3. 박서준은 얼마나 배상받게 됐나요?
A. 법원은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서준 측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60억원의 0.08% 수준만 인정됐습니다.

Q4. 식당 광고는 현재도 진행 중인가요?
A. 아닙니다. 현수막은 이미 철거됐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삭제돼, 박서준이 요구한 추가 금지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Q5. 판결은 확정됐나요?
A. 네. 1심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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