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총정리 (+최대 40만원 지급 검토)

정부가 전국민 대상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0조원 규모,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원

정부는 2025년 두 번째 추경안으로 20조원대 규모의 민생·경기 회복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 편성한 ‘필수 재난 대응 예산’ 13조8000억원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생계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핵심이다. 지급 방식은 소득 구간별로 20만~40만원 차등지급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형태로의 지급 가능성이 크다.

보편 지원 대신 형평성 고려한 선별안으로 전환

민주당은 앞서 전 국민 대상 25만원 균등 지급안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35만원 지원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편 지급 대신 차등 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소득 상위 10~20% 계층은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 공약에서 정책 수정… 소비 진작 의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세수 부족, 포퓰리즘 논란 등의 이유로 소득별 차등안으로 수정됐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 전국 단위 유통 지원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 이상 추가 편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여민전(세종), 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다양한 지역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입된다. 할인율 10% 기준으로 국비 절반을 지원할 경우, 총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이 가능해진다.

세수 결손 반영한 세입 경정… 국채 발행 불가피

정부는 이번 추경 발표와 함께 국세 수입 전망치 하향 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초 382조4000억원으로 예산된 국세 수입은 세수 결손 가능성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며,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급 시기와 방식, 추후 발표 예정

정치권에서는 민생 회복 지원금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지급 대상 및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조속한 발표를 통해 경기 부양 신호를 주고자 한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7월 중 지급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제외 및 지역화폐 형태 지급 여부 등 세부안 확정은 정부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이번 2차 추경안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실질적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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