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총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비쿠폰 지급이 현실화된다. 지급 방식과 대상, 사용처, 지역화폐 및 가전 환급 혜택까지 폭넓게 포함된 이번 소비지원 대책은 올여름 소비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최대 50만 원 두 차례 나눠 지급
정부는 이번 추경안 중 10조3천억 원을 소비쿠폰 지급에 집중 투입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며,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특히 카드 포인트의 경우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하고, 지급 후 약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지급액은 15만~40만 원이며, 2차까지 합산하면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추경안이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면 중순경 1차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가정 내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수령하며,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 가입 유형별로 구분해 산정
소비쿠폰 중 추가 10만 원 지급분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을 분리 적용한다.
-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 중심으로 산정되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월 건강보험료 기준 약 31만 원 이상(세전 소득 약 7700만~8000만 원) 수준이면 상위 10%에 해당한다.
-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뿐 아니라 차량·부동산 등 자산도 함께 반영된다. 이 때문에 단순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는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 이상인 고자산가도 상위 10% 기준에 포함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자동 지급 준비 중
대부분 국민은 자동 지급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을 예정이다
단,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수령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는 정부24, 지역화폐 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전 환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위임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최대 15%까지 인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도 크게 높아진다. 세종·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소 13% 할인율이 적용되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에서는 최소 15%까지 확대된다.
선할인의 경우 10만 원권 상품권을 8만7천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후환급 방식은 1만3천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 형태다. 관련 혜택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8~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쿠폰 780만 장… 사용처는 플랫폼 중심
- 숙박: 1박당 2만~3만 원 할인 (50만 장)
- 영화: 8월부터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에서 회당 6천 원, 최대 3만6천 원 할인 (450만 장)
- 전시·공연: 인터파크·예스24 등에서 전시 3천 원 × 2회, 공연 1만 원 × 2회 할인 가능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최대 30만 원까지
에너지 1등급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구매 시 **10% 환급(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선착순 240만~300만 명 수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가전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과 서명확인서 구비 시 주민센터 방문 후 환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번 소비지원 정책은 자동 지급과 선택형 신청이 병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체계다. 국회 통과 후 각 기관의 공지에 따라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화폐 플랫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카드 정보, 가전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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