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개정 핵심 총정리

2025년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정부는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양곡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 농업 4법과 최근 여야가 합의한 농업 4법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농업 4법, 무엇이 달라졌나?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말합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사전에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수급조절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유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27일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수급량을 조절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등 농가에 제공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인센티브를 추진했는데,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는 전략작물직불금의 규모와 작물이 제한돼 농가가 쌀 이외로 전환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더 충분한 지원과 작물 선택의 폭을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 방안까지 언급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식량은 쌀만 있는 게 아니다”며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작물 재배를 늘리면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한 줄 요약

새정부는 사전 수급조절 중심의 양곡법 개정을 통해 쌀 과잉을 방지하고, 다양한 작물 재배로 식량안보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곡법 개정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후 의무 매입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남는 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Q.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외에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작물 재배를 늘려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Q. 전략작물직불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존 정책은 작물 종류와 지원 규모가 한정돼 효과가 미흡했으나, 이번에는 농가가 쌀 외 작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농업 4법에는 어떤 법안이 포함되나요?
A.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구성됩니다.

Q. 양곡법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국회에서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안 심의와 입법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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