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비용 총정리 (2025년 기준)

개인파산이나 면책 절차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신청 비용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시 들어가는 인지대, 예납금, 송달료, 공고 비용까지 모든 항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총합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납금이란? 법원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받는 제도입니다.

예외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4회)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3회)

예: 채권자가 5명이라면
👉 파산단독: 10 + (5×4) = 30회
👉 면책사건: 10 + (5×3) = 25회 분의 송달료 필요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주소불명 채권자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인이 인지대, 예납금, 송달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제1호 및 제559조제1항제3호 근거

따라서 정확한 비용 산출 및 신속한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경제적 재기의 첫 출발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용 준비를 철저히 해두면 법원 절차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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